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고 저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26

AI 합불 판정

Q.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고 저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이혼 소송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끝나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것이고(민법 제840조), 판례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규정도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94므246). 이혼을 전제로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유지할 이익이 사라져 이혼소송과 동시에 종료됩니다(같은 판결). 상속에서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결국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남편의 사망으로 끝났으므로, 아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근거 법령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가사소송법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제1항,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가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1993년 12월 피고(반소원고)가 변론종결 뒤 사망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선고된 원심판결을 당연무효로 보아 파기하고,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건/예외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혼인이 해소된 뒤이므로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는 원고가 사망했을 때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인데,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상속인도 검사도 수계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예: 자녀나 시부모)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이혼소송에서 다투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재산분할로 받으려던 몫은 이제 상속분 문제로 바뀝니다. 남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야 하니(민법 제1019조 제1항) 남편의 재산과 채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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