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상을 떠나 저와 미성년 자녀 둘이 상속인이 됐는데, 제가 아이들 대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14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세상을 떠나 저와 미성년 자녀 둘이 상속인이 됐는데, 제가 아이들 대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엄마가 아이 둘을 대신해 서명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아이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누가 얼마를 갖느냐를 정하는 행위라서, 공동상속인인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제1항),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제2항)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해야 하고,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엄마가 두 아이 몫까지 서명하면 그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1항·제2항,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16)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 피상속인이 사망해 그의 처(피고),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로서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원고)와 원고의 미성년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원고·피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맺은 지분이전 약정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해야 하며,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미 엄마가 대신 서명해 버렸다면 그 협의는 판례상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 추인이 없는 동안에는 분할 결과가 불안정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자녀(전혼 자녀 등)가 있으면 그 사람도 공동상속인이라 협의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특별대리인 후보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등으로 정해 자녀마다 한 명씩 청구하세요. 판례가 「미성년자 각자마다」라고 한 만큼,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두 아이를 함께 대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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