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은데,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아파트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물개님 · 👪 가족 · 26.09.25

AI 합불 판정

Q.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은데,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아파트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의 특유재산이라 남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지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집안 살림은 부부 공유로 추정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게 합니다(제830조 제1항, 제831조). 남편의 사업 빚은 남편의 채무이므로, 내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내 명의 예금이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남편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고(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가전·가구 등)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제206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제221조), 내 소유 물건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48조). 또 남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내게 넘겼다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근거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을 신용보증했다가 대신 갚은 기술보증기금이, 부부 공동명의로 산 토지 중 아내 지분 1/2의 매수대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증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부부는 한쪽 명의 계좌를 함께 쓸 수 있는 생활 경제 공동체이므로 계좌의 관리 주체, 매수대금이 부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 등을 심리해야 한다며, 남편 계좌에서 대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내가 남편 채무에 보증을 섰는지(보증했다면 내 재산도 집행 대상입니다), 그 재산이 내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누구 것인지 불분명한 공유추정 재산인지, 남편이 빚을 진 상태에서 재산을 내 명의로 넘긴 사정이 있는지(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유 추정과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실생활 팁

예금·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내 소득이나 혼인 전 재산에서 나왔다는 자료(급여 입금 내역,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를 모아 두세요. 집안 물건이 압류되면 내 소유 물건은 제3자이의의 소로, 부부 공유 물건은 매각대금 지급요구나 우선매수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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