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인터넷뱅킹에 몰래 접속해 제 계좌에서 500만원을 이체해 갔습니다. 은행이 물어줘야 하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8.29

AI 합불 판정

Q. 누군가 제 인터넷뱅킹에 몰래 접속해 제 계좌에서 500만원을 이체해 갔습니다. 은행이 물어줘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권한 없는 제3자가 일으킨 사고라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이용자가 증명해야 책임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인이 지시하지 않은 이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제2항·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항

조건/예외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집니다. 또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로서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역시 이용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거래를 정지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에 따라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해 누가 언제 어떤 장치로 접속했는지 기록을 확보하세요. 금융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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