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19
Q.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연 20%를 넘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 낸 원금·이자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할 때 이자율은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고, 시행령 제5조제2항이 그 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연체이자율도 제8조제3항과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8조제4항은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8조제5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드사·캐피탈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제15조제1항(시행령 제9조제1항, 연 20%)이 상한을 정하고 제15조제5항이 같은 효과를 준용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같은 내용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이 60%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개인 간 대차라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제4항이 연 20% 초과분에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권자가 등록 대부업자이면 대부업법 제8조, 여신금융기관이면 제15조, 개인 간 대차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그 전 계약(갱신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것 포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이면 연 20%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미등록 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제1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