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했다가 학기 중 자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8.06
Q.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했다가 학기 중 자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과 달리 기숙사비 환불 비율을 정한 전국 공통 법령은 없고, 각 대학의 기숙사 운영규정(학칙)에 따르되 지나치게 불리한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반환 기준을 정하지만, 기숙사비는 이런 전국 공통 반환 기준이 없고 각 대학이 기숙사 운영규정(학칙)으로 반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숙사 이용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학교·운영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남은 기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7년 3월 11일부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2026.3.10 신설)에 따라 대학이 학생 위원 10분의 3 이상으로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숙사비 관련 불만 처리 등을 심의하지만, 이 조항도 반환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환불 가능 여부와 비율은 재학 중인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환불 비율(잔여 일수 기준 일할 계산 등)이 다르므로 소속 대학 규정 확인이 우선이며,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볼 사정(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 등)이 있어야 약관법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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