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붙잡다가 범인 주먹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사람도 국가 보상을 받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20
Q. 도둑을 붙잡다가 범인 주먹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사람도 국가 보상을 받나요?
👉 직무와 상관없이 범인을 체포하다 다쳤다면 주소지나 구조행위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상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친 구조행위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제1호),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시행령 별표 1, 1급~9급)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의상자입니다(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인정신청은 주소지나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도 구청장 등에게 직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인정 여부와 부상등급을 결정합니다(제5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의상자로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제8조 제1항), 구조행위로 망가진 본인 물건은 교환가격이나 필요한 수리비만큼 보상합니다(제9조).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 방지·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므로(제3조 제2항) 범인의 폭행으로 중상해 이상을 입었다면 범죄피해 구조금 요건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의사상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0조, 시행령 제16조의2 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의상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다쳤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다쳤거나,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경찰관처럼 직무로 한 체포는 의상자 대상이 아닙니다.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은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