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케이크 가게인데 손님들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려 달라고 주문합니다. 주문받은 것만 만들어 팔면 괜찮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4
Q. 동네 케이크 가게인데 손님들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려 달라고 주문합니다. 주문받은 것만 만들어 팔면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인기 캐릭터를 케이크에 그대로 그리거나 변형해 만들어 파는 것은 손님이 주문했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은 저작물이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22호), 케이크 위에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 넣는 것은 복제에, 변형해 새로 만드는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주문했다는 사정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제46조)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허락 없이 만들어 팔면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와 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고(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형사로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제136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가정 내 이용에 한정되므로 가게가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에 적용되고, 그 전 행위는 행위 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제125조 제4항, 부칙 제2조).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상표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하고, 이 답은 저작권을 기준으로 한 결론입니다. 캐릭터 케이크 주문 제작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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