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도 안 된 대부업자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금융 · 26.08.18

AI 합불 판정

Q. 등록도 안 된 대부업자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이자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고, 그 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등 무효 사유가 있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은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제2조제7호)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정합니다. 이 경우 상사법정이율과 상인의 이자청구권을 정한 상법 제54조·제55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것으로, 그 전의 제11조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준용해 그 범위의 이자는 인정했습니다.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새 제11조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연 20%까지의 이자가 유효합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개정 전에도 미등록대부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었고 이번에는 명칭만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자가 무효여도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제8조의2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중 약정 이자율 연 60% 초과 사유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제2조(정의) 제7호,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제2조,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조건/예외

원금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① 약정 이자율이 연 60%(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넘는 경우, ②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신체·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③ 폭행·협박이나 궁박·경솔·무경험 이용 등으로 부당하게 체결되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④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에 넣은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여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는 제외되며(시행령 부칙 제2조), ②~④는 부칙에 적용 시점 규정이 없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전에 체결·갱신한 계약에는 개정된 제11조도 적용되지 않아 연 20%를 넘는 이자만 무효입니다.

실생활 팁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이미 낸 이자는 무효인 약정에 따라 낸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그 전 계약이면 연 20%를 넘게 낸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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