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맡기라는데, 이런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내도 되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28

AI 합불 판정

Q. 리딩방에서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맡기라는데, 이런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인가·등록 없이 원금·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대상이므로, 보장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이고, 제3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가·등록 없는 업체가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 금지의 구성요건이므로, 보장 약속은 믿을 근거가 아니라 위법 신호입니다. 자본시장법도 제101조의2 제1항이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를 준용하고, 이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제101조 제2항)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리딩방의 보장 약속도 이 금지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벌칙)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 가입 자격을 전공의로 제한한 공제회가, 자격을 갖춘 전공의가 전국에 약 1만 5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광고·가입 권유 공문·병원별 설명회로 회원을 모아 예탁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당초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범죄일람표 2~7)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상품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개됐다고 본 범죄일람표 1 부분은 무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인가·등록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유사수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인을 상대로 한 권유라도 애초에 조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 요건이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돈을 보내기 전에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업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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