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동결제되는 인터넷강의 정기구독을 6개월 채우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가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그래도 강제로 6개월을 다 채워야 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4

AI 합불 판정

Q. 매달 자동결제되는 인터넷강의 정기구독을 6개월 채우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가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그래도 강제로 6개월을 다 채워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자에게 부과)

👉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붙은 인강 구독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 약정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뒤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의합니다. 6개월 약정을 내세워 해지를 막는 매달 자동결제 인터넷강의 구독처럼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가 해지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제34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으로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해지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고지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제34조(금지행위 등) 제1항 제4호, 제63조(벌칙) 제4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조건/예외

해지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공급받은 강의 분량에 대한 대가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지 않는 위약금은 정산 후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2조). 해지 제한 예외(시행령 제40조)는 개별 주문 생산 재화 +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 사전 고지·서면 동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이트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교습 학원이라면 해지·환불에 관해서는 같은 법의 교습비 반환 규정(제18조)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

실생활 팁

해지 요청은 통화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 답변도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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