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숨기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코알라님 · 🧾 세금 · 26.08.13
Q. 매출을 숨기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가공세금계산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거짓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실제 거래 없이 가공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 가공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이 병과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을 발급자·수취자 양쪽에 형사처벌로 규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람이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제1항), 받는 쪽도 발급자와 통정해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같은 형입니다(제2항).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가공(허위)세금계산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고(제3항)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제5항),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이를 알선·중개하면 형이 2분의 1 가중됩니다(제4항).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공 발급·수취 4% 등)가 붙고, 매출을 숨겨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발급을 안 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적으면 1년 이하 징역·2배 이하 벌금, 애초에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가공) 3년 이하 징역·3배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발급자와 통정한 경우에 처벌되고(제10조제2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이 통정 요건 없이 제10조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유기징역에 벌금이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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