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10

AI 합불 판정

Q.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해진 순서는 행정소송 앞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뿐입니다.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선택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세 가지 길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2항).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둘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셋째,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행정심판 전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경찰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승소 가능성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조건/예외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 경로를 탔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 행정소송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제94조 제3항 후단의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재결 없이, 같은 종류의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등 제18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18조 제4항). 행정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음주운전·벌점 초과 취소의 생계형 감경 기준([별표 28] 1. 바목)은 처리절차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팁

처분 결정통지서에서 처분을 받은 날과 안내된 행정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칠까 걱정되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어느 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니 집행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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