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수달님 · 🚗 교통 · 조회 75 · 26.08.06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빌려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제재는 무면허로 운전한 본인(범칙금)이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과태료)에게 부과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6조 제13호 위반으로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범칙금 10만원(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통고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제16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해 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없고, 이미 공포돼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차례로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2026년 6월 2일·10월 13일 공포분)에도 그런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은 있지만 법률로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업체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56조(벌칙) 제13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 8,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별표 6

조건/예외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이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이지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는 아닙니다. 대여업체를 직접 제재하려면 그런 내용의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앱 계정을 만들어 대여하게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업체 제재를 기대하기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이용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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