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변은 봉투에 담아 치웠는데,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문제가 되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10.02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배변은 봉투에 담아 치웠는데,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문제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배설물을 봉투에 담아 치웠다면 동물보호법상 수거 의무는 지킨 것이지만,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휴대하던 생활폐기물로 보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것으로 보면 2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개 같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정하므로, 봉투에 담아 치운 시점에 이 의무는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거한 배변봉투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서 생활폐기물이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은 쓰레기를 버리도록 마련된 장소가 아니므로, 봉투를 두고 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은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버린 경우 20만원으로 정하는데, 배변봉투 한 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나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이라면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호, 10만원 이하 과태료)도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봉투를 둔 곳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쓰레기 장소·설비인지 ② 그 장소의 관리자가 배변봉투를 넣는 방법을 정했는지 ③ 장소가 도시공원인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처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면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 처벌은 형벌이라 이 조항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설물을 아예 치우지 않은 경우의 동물보호법 과태료는 이 상황과 다른 위반입니다.

실생활 팁

수거한 배변봉투는 관리자가 버려도 된다고 안내한 쓰레기통에 넣거나, 집에 가져가 사는 지역의 배출 방법대로 버리세요. 산책할 때 냄새가 새지 않는 봉투나 휴대용 통을 챙기면 가져가기 쉽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배변봉투 길에 버리면강아지 똥봉투 투기배변봉투 화단 투기개똥 봉투 집 앞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