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변은 봉투에 담아 치웠는데,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문제가 되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10.02
Q. 반려견 배변은 봉투에 담아 치웠는데,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배설물을 봉투에 담아 치웠다면 동물보호법상 수거 의무는 지킨 것이지만,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휴대하던 생활폐기물로 보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것으로 보면 2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개 같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정하므로, 봉투에 담아 치운 시점에 이 의무는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거한 배변봉투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서 생활폐기물이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은 쓰레기를 버리도록 마련된 장소가 아니므로, 봉투를 두고 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은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버린 경우 20만원으로 정하는데, 배변봉투 한 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나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이라면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호, 10만원 이하 과태료)도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봉투를 둔 곳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쓰레기 장소·설비인지 ② 그 장소의 관리자가 배변봉투를 넣는 방법을 정했는지 ③ 장소가 도시공원인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처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면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 처벌은 형벌이라 이 조항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설물을 아예 치우지 않은 경우의 동물보호법 과태료는 이 상황과 다른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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