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히면 라이더 본인에게 범칙금이 오나요, 배달업체에 과태료가 오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08.23
Q. 배달 오토바이가 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히면 라이더 본인에게 범칙금이 오나요, 배달업체에 과태료가 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이륜자동차, 고용주등에게 부과)
👉 무인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오토바이의 고용주등(업체가 관리하면 업체, 라이더 본인 소유면 라이더)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라이더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를 특정하면, 라이더 본인에게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통고처분과 벌점이 부과됩니다(제162조·제163조).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제160조제3항에 따라 그 오토바이의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가 배달업체 명의로 관리되면 업체가, 라이더 본인 소유면 라이더가 과태료 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3호).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는 범칙금 처분에만 따라붙고 과태료 처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자로 특정되어 단속되면 라이더 본인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 기준(시행령 별표 6)이 아니라 더 무거운 별표 7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