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딴 운전면허가 있는데, 외국인등록을 하면 시험 없이 한국 면허로 바꿔 주나요?

돌고래님 · 🌏 외국인 · 26.09.24

AI 합불 판정

Q. 베트남에서 딴 운전면허가 있는데, 외국인등록을 하면 시험 없이 한국 면허로 바꿔 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베트남은 경찰청 고시상 「국내면허 인정국가」여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베트남 면허로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 하면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만 남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하는 동안 딴 정식 면허여야 하고,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가진 등록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외국면허증은 그 면허증을 발급한 나라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면서 그 기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임시면허증·연습면허증은 제외됩니다(제84조 제2항). 면제 범위는 그 나라가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제8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과 [별표 3]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 할 때 인정국가 면허 소지자는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 소지자는 기능·도로주행 시험만 면제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대상에서 빠지고, 면제 목록에 없는 적성시험은 봐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6호, 2026. 4. 6. 시행)는 베트남을 인정국가로 적고 있어, 베트남 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적성시험만 보면 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별표 3]

조건/예외

인정국가 목록은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조사·통보를 받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것이라(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제4항) 바뀔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4월 6일 시행 고시 기준이고, 고시가 바뀌어 인정국가에서 빠지면 기능·도로주행 시험만 면제됩니다. 시행령 [별표 3]이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 정한 면제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19세 미만 자녀의 외국면허증은 인정국가 면허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그 약정에 따라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발급국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하지 않고 딴 면허나 임시·연습면허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신청 전에 운전면허시험장(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현재 고시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국내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외국면허증은 발급국이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 시행령 제52조 제5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질문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 교환외국면허 국내 전환외국 면허증 교환운전면허 시험 면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