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유학 중인데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비님 · 🪖 병역·군 · 26.09.29
Q.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유학 중인데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학교(고등학교 제외) 재학생은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어려우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해 허가받을 수 있으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그 해 6월 3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연장허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채용 금지와 관허업 특허 등 금지가 준용되고, 병무청장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입영의무 면제 나이도 38세로 늦춰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벌을 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허가된 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도618). 연장허가 신청은 체재목적 증명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는 병무청장에게 직접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1항). 연장허가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외국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는 「허가하되」로 정해져 있고, 그 뒤 1년을 더하는 연장과 박사학위 특례만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시행령 제147조 제2항·제3항). 병무청 훈령(「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토요일·공휴일 포함)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하도록 정하고, 만료일을 넘겨 귀국한 횟수가 2회를 넘는 사람은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는 내부 처리 기준이지 15일까지 늦어도 된다는 법률상 유예가 아닙니다. 임용·채용 금지 등을 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징집·소집 기피자가 재직 중이면 고용주가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은 2026.8.27 헌법불합치 결정(2023헌마1175)을 받았으나 2028.2.29까지 계속 적용되며, 제5항의 준용은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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