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해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저는 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8.08
Q.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해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저는 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채권을 물건·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사유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하고(제7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처럼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유(제7조 제1항 제3호)로 이의제기한 때에는 계좌에 있는 금액 중 피해자산을 뺀 나머지만 풀리고(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의제기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제9조 제1항) 그 자금은 피해자에게 피해환급자산으로 지급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의제기 사유가 있었는데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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