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송 중인데 보험사 직원이 몰래 따라다니며 제가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거라면 괜찮은 건가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8.23

AI 합불 판정

Q. 보험금 소송 중인데 보험사 직원이 몰래 따라다니며 제가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거라면 괜찮은 건가요?

위험
위험도★★★★★

👉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소송 증거를 모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직원의 이런 미행 촬영을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고, 결론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한지는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과 그 필요성·효과성·보충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 그리고 촬영당한 사람이 입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하는 이익형량으로 가려지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촬영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당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9월 15일부터는 업무를 목적으로 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8일에 걸쳐 미행하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아파트 주차장·직장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 법원에 냈습니다. 원심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촬영의 필요성·효과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고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장해 정도가 허위·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촬영 기간과 방법(미행·추적 여부), 찍힌 모습이 얼마나 사적인 영역인지 등 이익형량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조사업체의 촬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한 쪽이 제7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영상의 촬영 날짜와 장소, 미행당한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진행 중인 보험금 소송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대리인과 청구 시점과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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