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다음 달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개구리님 · 🏪 자영업 · 26.09.01

AI 합불 판정

Q. 본사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다음 달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 가맹본부의 해지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법령이 정한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다음 달 해지를 한 번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음 달부터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번 보낸 것은 2개월 유예와 2회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해지 사유는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되어 있고,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이나 판결로 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제4호), 허가취소나 15일을 넘는 영업정지처럼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6호,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면 제외),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제8호),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뚜렷한데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제9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생 문제」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해지하면 보복조치(제12조의5)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고(제37조의2 제2항),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제1호·제44조 제1항).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제2항 제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고발)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 택배회사의 영업표지를 쓰며 지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회사가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경영상 이유의 해지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해지절차를 정한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명·시정 기회와 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 사유는 열거된 경우뿐입니다 — 파산 신청·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 불가, 운영 관련 법령 위반 처분·판결로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중대한 장애 초래, 허가취소·15일 넘는 영업정지 등 시정 불가능한 처분(과징금으로 갈음하면 제외),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 반복(시정 요구 서면에 그 경고가 있었을 때), 운영 관련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 「영업정지 한 번이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틀린 말이고, 15일 이내 영업정지는 제6호에서 빠집니다. 계약 만료 때의 갱신 거절은 별개 문제로,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이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되는 조항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금 예치(제6조의2~제6조의5), 정보공개서 제공(제7조),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15조의2)뿐이고, 해지 제한(제14조)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법 제3조 제2항).

실생활 팁

통보 문자를 보존하고, 위생과 관련해 실제로 받은 행정처분이 있는지(종류·기간·과징금 갈음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해 두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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