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8.15
Q.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부풀려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이고, 여기에 납부고지 전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부분은 40%, 역외거래는 60%)가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애초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부당공제분이 그대로 추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도 40%로 뛰어오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자체에도 공급가액의 4%(2025년 12월 31일 이전 수취분은 3%)가 가산세로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포탈 여부와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납부고지 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이고,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그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다만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8항).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포탈했다면 가산세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 누락·착오면 무신고 20%·과소신고 10%에 그치지만, 이중장부 작성이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면 가산세율이 40%로 오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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