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추방되나요?

여우님 · 🌏 외국인 · 26.10.08

AI 합불 판정

Q. 불법체류 상태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추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입국관서에 알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임금체불 조사·감독이 통보의무 면제 업무에 들어가,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가 우선이라고 인정하면 출입국관서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체류자격이 없어도 이미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다만 통보 면제는 체류기간 초과·취업자격 없는 취업이라는 위반 자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일하다 다친 외국인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사건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의 고용 제한 규정을 어기고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며, 이 규정은 고용이라는 사실행위를 금지할 뿐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구 출입국관리법 사건). 임금 청구 사건은 아니지만 이 법리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본문), 통보로 직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제84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5호는 공무원이 법무부령으로 정한 업무를 하면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가 그 업무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 조사·감독을 정합니다. 이 호는 2025년 11월 6일 개정으로 생겼고 2026년 9월 15일 개정으로 대상 법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통보 면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덜어 줄 뿐이고,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나 취업자격 없이 일한 것은 그대로 출입국관리법상 형벌 대상(제94조 제8호·제17호)이자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사유(제46조 제1항 제8호)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8호·제17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8호

조건/예외

통보의무 면제는 시행령 제92조의2 제5호가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통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 업무는 시행규칙 제70조의2 각 호(임금체불 등 조사·감독, 살인·폭행·사기 등 일정 범죄 수사, 직업안정법 위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로 한정되고, 2025년 11월 6일 전에는 임금체불 조사·감독이 이 목록에 없었습니다. 미등록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통보 면제는 같은 시행령 제1호의 별개 사유입니다. 대법원 94누12067은 구법 사건이고,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니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며 당사자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업주 처벌과 대지급금 절차는 근로자 일반의 문제라 WORK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나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일한 사실과 체불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체류 문제가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외국인 근로자 상담기관에 체류 상황까지 함께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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