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끝나 불법체류 중인데 지금 난민 신청을 하면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3

AI 합불 판정

Q. 비자가 끝나 불법체류 중인데 지금 난민 신청을 하면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체류 중이어도 난민 신청은 할 수 있고, 신청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반해 송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기간을 넘긴 데 대한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고처분 시 범칙금)도 그대로 남습니다.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면 할 수 있어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1항). 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제5조 제6항),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제3조). 출입국관리법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 신청 후 결정 전이거나 이의신청 심사 중이면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단계의 송환을 막는 규정이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난민 신청으로 송환이 지연된 경우를 보호기간을 9개월 넘게(총 20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63조 제2항 제1호). 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집행을 늦추려고 신청하면 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난민법 제8조 제5항 제3호), 이런 신청자에게는 생계비·주거시설·의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난민법 제44조, 난민법 시행령 제21조 — 긴급하거나 인도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예외).

근거 법령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1항·제6항,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2항 제1호,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제5항 제3호,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7호,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조건/예외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은 난민 신청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형 면제(제99조의2)는 박해의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직접 입국한 난민이 그 공포 때문에 위반행위를 하고, 위반 후 지체 없이 관서장에게 직접 신고해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지체 없이」 요건이 문제됩니다. 송환 금지는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2조 제4항 단서).

실생활 팁

난민 신청은 단속을 멈추는 절차가 아니라 박해 사유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신청과 별개로 범칙금 통고나 강제퇴거명령·보호가 나올 수 있으니, 받은 서면이 통고서인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확인하고 박해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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