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조회 50 · 26.07.17
AI 합불 판정
Q.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성립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12.23. 이후)
👉 빌린 돈을 못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이고, 차용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12.23. 개정·시행 — 그 전 범행은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빌릴 당시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소송이 우선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
조건/예외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애초에 변제 계획이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사후에 못 갚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봅니다.
실생활 팁
고소 전에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용처에 관한 거짓말 여부 등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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