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람이 커플 위치공유 앱을 지우면 헤어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치공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치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조회 25 · 26.07.18
Q. 사귀는 사람이 커플 위치공유 앱을 지우면 헤어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치공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치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 앱을 통한 위치공유 자체는 스스로 동의해 시작한 것이어서 위치정보법 위반은 아니지만, 폭행·협박 수준의 압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할 뿐이고, 스스로 커플앱을 설치해 위치공유에 동의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동의가 존재하므로 이 조문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치공유를 강제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한 말은 교제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이므로, 그것만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히 '헤어지자'는 말로 압박한 경우는 강요죄의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신체적 위해, 사생활 폭로 같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위치공유를 강제했다면 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그 압박이 반복·지속되면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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