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21

AI 합불 판정

Q.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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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라서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사기(형법 제39장) 등 열거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제5항).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피해자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으며,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1조, 제34조 제1항). 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돼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으므로(제32조 제4항),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제2항·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1항·제5항·제7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1항·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배상명령은 열거된 죄(상해·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와 강도·사기와 공갈·횡령과 배임·손괴 등)에만 할 수 있어, 단순 폭행·명예훼손·모욕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죄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는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지,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생활 팁

검사가 사기 등 대상 범죄로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하므로(제25조의2), 통지를 받으면 송금 내역 등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해 변론 종결 전에 신청서를 내세요. 중고거래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피해일수록 배상명령을 받기 쉽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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