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회계를 엑셀 장부로만 관리하면서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8.08
Q. 사립유치원이 회계를 엑셀 장부로만 관리하면서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은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 정보처리장치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이며, 설립 주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립유치원도 대상입니다. 이 의무를 어긴 것 자체에 과태료 조항은 없고, 관할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제2항 — 시행령 별표 1의3 기준 1차 위반 정원 5퍼센트, 2차 10퍼센트, 3차 이상 15퍼센트 감축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행위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ㆍ학교운영비에 한정)을 받지 않는 외국인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단서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 사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정원감축은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이 관할청의 재량으로 정한 조치이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위반의 동기ㆍ정도ㆍ결과를 고려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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