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데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처벌받나요?

여우님 · 🌏 외국인 · 26.10.06

AI 합불 판정

Q. 산책하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데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대상입니다. 17세 이상 외국인이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에 해당하고, 실무는 대개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끝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회 1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여권등」) 중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17세 미만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제98조 제1호),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출입국사범이므로 관서장은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휴대폰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지니고 있었다면 제27조 제1항이 정한 여권등을 지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항 [별표 7]

조건/예외

경찰관의 요구가 제27조 제2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한 요구인지와 별개로, 여권등을 지니지 않은 것 자체가 제1항 위반입니다.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기준으로 셉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일반기준). 기준액은 나이·환경·위반 동기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경찰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입건하면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인계해야 하고, 관서장의 고발 없이는 기소되지 않습니다(제101조). 17세 미만 외국인은 휴대 의무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외출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거나 휴대폰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두세요. 이미 적발됐다면 범칙금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고발되지 않습니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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