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10억원에 사고팔기로 했는데 부가세는 건물값에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격은 마음대로 나눠 적어도 되나요?
고양이님 · 🧾 세금 · 26.09.29
Q. 상가를 10억원에 사고팔기로 했는데 부가세는 건물값에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격은 마음대로 나눠 적어도 되나요?
👉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건물값에만 10% 부가세가 붙는데, 계약서에 적은 건물값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거나 토지·건물 구분이 불분명하면 세법이 정한 안분 금액이 건물 공급가액이 됩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상가를 토지와 함께 팔면 부가세는 건물(구축물 등 포함) 공급가액에만 10% 세율로 붙습니다(제30조). 이때 건물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①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②계약서에 구분해 적은 금액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이 건물 공급가액이 됩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안분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10억원 가운데 건물값을 1억원으로 적었는데 기준시가로 나눈 건물값이 2억원이라면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2억원이 건물 공급가액이 되는 식입니다(숫자는 산식 설명용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나눠 적어도 된다」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나눈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설명은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건물분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2항). 토지나 건물 중 기준시가가 없는 것이 있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나누고,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나눈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눕니다(제3호). 실제 세액은 해당 상가의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