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하나 세 놓을 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는데, 그러면 분양받을 때 낸 건물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나요?
사슴님 · 🧾 세금 · 26.10.04
Q. 상가 하나 세 놓을 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는데, 그러면 분양받을 때 낸 건물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나요?
👉 네, 간이과세자로 있는 동안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이고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액 합계가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는 건물분 매입세액의 환급이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제70조 제2항),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포기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제3항 제2호).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 전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4항). 또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법률상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고(제61조 제1항 제3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시 지역의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이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백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배제 규모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는데(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이 글에서는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가 소재지와 규모로 간이과세가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70조 제4항에 따라 3년 전에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5항).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등록 신청 기한(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 그 시행령 계산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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