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제가 제 노출 사진과 영상을 유료 구독 계정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2
Q. 성인인 제가 제 노출 사진과 영상을 유료 구독 계정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음란한' 사진·영상의 판매라 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성인이 자기 콘텐츠를 판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문은 판매자가 성인인지, 자기 자신을 찍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자기 콘텐츠를 파는 경우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 대상은 '음란한' 정보여서 노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음란한지는 법원이 개별 콘텐츠를 두고 판단하며, 구독자를 성인으로 한정했다고 해서 음란한 영상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진 인화물이나 저장매체처럼 물건으로 팔면 형법 제243조(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그 판매 등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하면 형법 제244조(같은 형)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콘텐츠에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2조 제5호)의 문제가 되어, 성인 콘텐츠 판매와는 전혀 다른 중대 범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는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파는 경우도 이 답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