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에 불복하려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전부 해볼 수 있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8.06
Q. 세금 고지에 불복하려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전부 해볼 수 있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절차이지만,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는 없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길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절차일 뿐 필수 단계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심판청구를 낸 뒤에 심사청구를 내면(같은 날 낸 경우 포함) 그 심사청구는 각하됩니다. 청구기간은 어느 쪽이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국세기본법ㆍ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예 이 불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그 기간 안에 항변하면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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