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492 · 26.06.13

AI 합불 판정

Q.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원·빨간 표시 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승합 10만원)

👉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목)와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나목)로부터 5미터 이내의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흔히 알려진 '2미터'가 아니라 5미터 기준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의 소유자 등(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제160조 제3항), 시장등이 안전표지(빨간 표시)를 설치한 구간은 승용차 8만원·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포함) 9만원, 그 밖의 5미터 이내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각 1만원씩 늘어 승용차 9만원·승합차 10만원까지 오릅니다(같은 별표 비고 4).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과태료 대신 같은 금액의 범칙금(2시간 가산 없음)이 통고되고(시행령 [별표 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승용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7]).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호의3·제29호

조건/예외

소화전(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2m 아님) 시장등이 안전표지(빨간 표시)를 설치한 구간: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원 안전표지 미설치 구간: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일반 정차·주차 위반과 같은 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각 구간 금액이 1만원씩 가산(최대 승용 9만원·승합 10만원)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승용 표지 구간 8만원·그 밖 4만원, 2시간 가산 없음)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과태료 승용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안전표지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5m 이내 정차·주차 자체가 금지됨

실생활 팁

소화전 주변에 노란 선이나 안전표지가 없어도 5m 이내는 항상 주정차 금지 구간입니다. 표지가 설치된 구간은 과태료가 더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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