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낸 카드가 나중에 도난 카드로 밝혀졌다며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가게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자영업 · 26.09.01

AI 합불 판정

Q. 손님이 낸 카드가 나중에 도난 카드로 밝혀졌다며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가게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도난 카드로 한 거래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경우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서면으로 맺어 두었다면 가게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은 카드사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한 거래의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가맹점과 맺어 둔 경우뿐입니다. 이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합니다(제17조 제2항). 한편 가맹점은 카드 거래 때마다 그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제19조 제2항), 이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지만 계약서상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손실을 떠안는지는 가맹점 계약서의 중대한 과실 조항과 결제 당시 확인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항·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항

조건/예외

카드사가 가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계약이 없거나, 문제 된 사정이 계약서에 중대한 과실로 적혀 있지 않으면 손실을 가게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카드회원이 분실신고 전 부정사용 금액을 얼마나 책임지는지는 카드회원과 카드사 사이의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카드사에 대금 지급을 거절한 근거(가게의 어떤 고의·중대한 과실인지와 계약서의 해당 조항)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가맹점 계약서·약관의 중대한 과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결제 당시 매출전표·서명·본인 확인 경위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면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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