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별점 낮은 후기만 슬그머니 지우는 것 같은데, 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8.30
Q. 쇼핑몰이 별점 낮은 후기만 슬그머니 지우는 것 같은데, 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2026년 7월 21일부터 후기를 게시하는 쇼핑몰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후기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3은 공개할 정보를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로 정하고,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 공개하게 합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정한 것이지 후기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삭제 기준이나 이의제기 절차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기준을 공개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웠다면 이 조항만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공개한 기준과 달리 낮은 별점 후기만 골라 지운 경우가 다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공개 의무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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