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해킹당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려줘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18

AI 합불 판정

Q. 쇼핑몰이 해킹당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려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통지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에 있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 알렸다면 기한을 크게 넘긴 것이므로 통지 의무 위반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늦게 알린 것'에 대한 제재일 뿐이고, 유출 자체에 대한 회사 책임은 과징금과 손해배상으로 따로 따진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

실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첩장 제작·판매 사이트에서 24만 1,24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유출을 인지한 날로부터 약 8일이 지나 이용자에게 통지한 점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하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방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3,371만 3천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제2023-017-231호). 당시에는 구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에 따라 24시간 기준이 적용됐고, 현행법은 72시간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조건/예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했다면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부 조사 중이었다', '경찰 수사 때문에 알릴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도 그것만으로 두 달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받은 통지 메일이나 문자는 수신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늦었거나 아예 없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신고 접수 기록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회사의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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