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해킹당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려줘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18
Q. 쇼핑몰이 해킹당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려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통지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에 있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 알렸다면 기한을 크게 넘긴 것이므로 통지 의무 위반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늦게 알린 것'에 대한 제재일 뿐이고, 유출 자체에 대한 회사 책임은 과징금과 손해배상으로 따로 따진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했다면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부 조사 중이었다', '경찰 수사 때문에 알릴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도 그것만으로 두 달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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