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사가 음주운전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정말 못 받나요?
토끼님 · 💳 금융 · 26.09.25
Q.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사가 음주운전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정말 못 받나요?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지 않으면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지만,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가 이를 상해보험에 준용합니다. 제663조는 이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인보험의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98다4330, 98다34997). 음주운전의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생겼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인보험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에서 남에게 준 손해를 물어주는 대인·대물 배상 같은 책임보험의 음주운전 관련 부담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은 보험금 지급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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