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나요?

나비님 · 🚗 교통 · 26.10.17

AI 합불 판정

Q. 술 취한 승객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더 무겁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를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일반 폭행죄와 달리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항). 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제1항 괄호).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제5조의10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기사와 합의해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를 뒷좌석 승객이 때려 다치게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같은 구체적 위험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2014도13345).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제2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5조의10 제2항이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사고 등 구체적 위험이 생겨 그 결과 상해·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고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택시가 아니라 승용차 사안입니다.

조건/예외

2014도13345는 택시가 아닌 승용차 사안이고 판결문에 피해 운전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나오지 않으므로, 택시 사안에 그대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므로(제5조의10 제1항 괄호)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이 내리려고 잠시 선 상태라면 문언상 이 조항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시동을 끄고 운행을 마친 뒤 요금 시비 중에 폭행한 경우처럼 「운행 중」인지가 다퉈질 수 있는 장면은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고,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형법상 폭행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오토바이처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이 조항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 이 부분 무죄, 상해죄 유죄 유지).

실생활 팁

택시 안에서 시비가 붙으면 기사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에서 내린 뒤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 기사라면 진단서와 차량 영상기록을 확보해 두면 운행 중 폭행 여부와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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