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42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면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손님이 술을 가져와 마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식당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술을 가져가 마시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정할 뿐, 손님이 외부 주류를 반입·음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입 허용 여부와 이른바 '콜키지'(corkage) 비용을 받을지는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영업방침·이용계약의 문제입니다. 업주가 반입을 금지했는데도 무단으로 가져와 마시면 계약 위반이나 퇴거 요구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영업자·종업원의 의무를 정할 뿐 손님의 주류 반입·음용을 금지·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음

조건/예외

① 업소가 반입을 금지하거나 콜키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방침·이용계약의 문제 ② 반입 금지 업소에서 무단으로 계속 음용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③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 별도 규제가 적용됨

실생활 팁

반입 가능 여부와 콜키지 비용은 매장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주가 반입을 금지했다면 그 방침을 따르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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