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에서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 결과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병역·군 · 26.09.30

AI 합불 판정

Q. 신검에서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 결과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병역처분은 지방병무청장의 행정처분이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병무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판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정하고, 그 판정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정합니다. 이 등급을 바탕으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하는데, 병역법과 시행령에는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5호는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사무를 중앙신체검사기관이 맡도록 정하지만, 이는 판정사무를 나누는 조문이지 본인의 재검사 신청권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항·제4항,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4항 제5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이의신청 3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취소소송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판정 뒤에 새로 생기거나 나빠진 질병이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는 길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검사 당시 4급·5급·6급이 예상되는데 치료력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 뒤 판정할 수 있지만(검사규칙 제14조 제2항), 이는 재량입니다. 병무청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실제로 어떤 서식·창구로 받는지와 질병별 신체등급 판정표(검사규칙 별표)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판정 결과와 그동안의 진료기록·진단서, 검사 당시 내지 못한 자료를 모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지방병무청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 기간을 놓쳤거나 결과가 그대로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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