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로 멈춰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단속되나요?

앵무새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신호대기로 멈춰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단속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호대기로 차가 완전히 멈춰 있는 동안의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지」의 범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쓰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단서 가목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영상을 띄우는 것(제11호)과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제11호의2)에도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예외가 같은 방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언상으로는 신호대기로 차가 완전히 멈춘 동안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체 구간에서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경우처럼 어디까지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호대기 중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휴대폰을 계속 쓰면 주행 중 사용이 되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범칙금(승용자동차등 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과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8의2호

조건/예외

① 차가 완전히 멈춰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서서히 굴러가거나 정체 중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쓰는 경우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신호대기 중에 시작한 통화나 문자를 출발한 뒤에도 이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지 중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손으로 잡지 않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핸즈프리 장치로 통화하는 것은 정지 여부와 상관없는 별도의 예외입니다(제10호 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④ 주행 중 사용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 대신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자동차등 7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60조 제3항).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속 방식에 따라 둘 중 하나입니다.

실생활 팁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을 집었다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출발한 뒤에도 손에 들고 있으면 정지 중 예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긴 문자나 통화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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