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겹쳐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이 두 개라서 처벌도 두 배가 되나요?
부엉이님 · 🚗 교통 · 26.10.12
Q.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겹쳐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이 두 개라서 처벌도 두 배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요, 12대 중과실 사유가 둘 겹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하나만 성립하므로 법정형은 그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이 겹쳤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고, 벌점도 원인 위반 중 가장 중한 하나만 사고 벌점과 합산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는 범죄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공소제기의 조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따라서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있어도 처벌이 두 배가 되지 않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위반 유형 중 일부(예를 들어 신호위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되는 이상 그 부분을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사실 성립 여부의 쟁점이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합니다(2011도3630). 위반이 여럿이었다는 사정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허 벌점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 사고결과 벌점·조치 불이행 벌점과 합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나 (4) ①). 다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처럼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범죄인 행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008도9182 사건에서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별도 죄명으로 함께 기소됐고, 대법원은 음주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신호위반·과속 같은 단서 사유는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특례가 배제되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모두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단서 사유 중 하나라도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나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제5조의11)이 성립하고,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됩니다(2008도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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