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과가 재조사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긴 건가요? 재조사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6
Q. 심판청구 결과가 재조사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긴 건가요? 재조사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조사 결정은 결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6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돌려보낸 것이고, 그 처분에는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취소ㆍ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ㆍ경정 등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에 재조사를 시키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뒤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전치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90일 기한이 따로 계산되므로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시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는 길은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만 열립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소송 기한은 재조사 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거쳐 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기간이나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