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과가 재조사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긴 건가요? 재조사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6

AI 합불 판정

Q. 심판청구 결과가 재조사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긴 건가요? 재조사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조사 결정은 결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6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돌려보낸 것이고, 그 처분에는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취소ㆍ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ㆍ경정 등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에 재조사를 시키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뒤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전치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90일 기한이 따로 계산되므로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55조(불복) 제5항ㆍ제6항,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ㆍ제4항,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건/예외

다시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는 길은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만 열립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소송 기한은 재조사 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거쳐 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기간이나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문을 받으면 주문에 적힌 조사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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