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7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50만원(꽁초 5만·봉지 20만·차량 50만)

👉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버린 방법에 따라 담배꽁초·휴지 등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로 버리면 50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정 상한은 100만원이고, 시행령은 버린 방식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담배꽁초·휴지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행락 쓰레기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 이용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의 생활폐기물 100만원). 이 투기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5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면 20만원, 차량으로 실어 와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조건/예외

버린 폐기물의 종류(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와 버린 방식(휴대 쓰레기·봉투·운반장비·사업활동)에 따라 금액과 성질이 달라집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재량).

실생활 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의 형벌 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정한 장소·방법(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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