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학교가 학부모에게 변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물개님 · 🎓 교육 · 조회 45 · 26.07.26

AI 합불 판정

Q. 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학교가 학부모에게 변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이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753조는 자녀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집니다(이때 증명은 배상을 요구하는 학교 쪽이 합니다). 배상 범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실제 손해(수리비 등)가 기준이고, 오래된 유리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할지 학교와 산정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제755조(감독자의 책임)·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만 17세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증명 부족으로 부모 책임 부정).

조건/예외

고의 파손인지 단순 과실인지,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 주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학교가 요구하는 변상액의 산정 근거(실제 수리비 견적, 감가상각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민법 제765조에 따라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학교 기물파손 배상아이 물건 파손 책임미성년자 배상책임감독자 책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