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봐주는 시터가 걱정돼서 집에 음성까지 녹음되는 홈캠을 달았는데, 내 집이니까 녹음까지 해도 괜찮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9.02
Q. 아이를 돌봐주는 시터가 걱정돼서 집에 음성까지 녹음되는 홈캠을 달았는데, 내 집이니까 녹음까지 해도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영상만이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아니지만, 부모가 없는 동안 시터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말을 녹음하면 내 집이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캠은 영상과 음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제1항이 「공개된 장소」, 제2항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라 가정 내부에 단 홈캠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의 수집·이용 제한도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의 의무입니다. 반면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입니다. 대법원(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란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부모에게 그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구조로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시터가 방문자·아이 등과 주고받는 말을 홈캠으로 녹음하거나 앱으로 실시간 청취하면, 집주인이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청취가 되어 제3조 제1항을 거쳐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녹음 기능을 끄고 영상만 촬영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시터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 공간을 찍으면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민사 분쟁의 여지는 남습니다.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직접 대화에 참여한 말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시터가 녹음에 동의했더라도 방문자나 통화 상대 등 다른 대화 상대방의 동의까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3자 녹음이라는 결론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물건 소리는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뜻을 전하려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도 원칙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하지만 시터가 아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은 대화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아이 소리만 녹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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