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와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제재가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9.23
Q.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와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관리인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보고 자료와 관리비 장부·증빙서류의 열람·등본 청구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리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 자료와 장부·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리인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빼고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 모든 거래를 월별 장부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본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하면 제66조 제3항 제4호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같은 항 제4호의2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부과·징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소관청)이 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질문하신 소유자가 아니라 거부한 관리인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는 제26조 제1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제4항) — 이런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월별 장부 작성·5년 보관 의무는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에만 있고, 2023년 10월 회계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282호 부칙 제2조). 50개 미만 건물이라도 관리인의 사무 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가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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