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에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9.15
Q. 압수수색 중에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고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면 통지 예외가 있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집행을 미뤄야 한다는 명문 조문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돼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22조 본문).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22조 단서). 휴대폰·컴퓨터 같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수사준칙 제42조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참여한 사람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게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언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통지를 생략할 만큼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참여권은 있지만 기다려 줄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현장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데 집행이 계속됐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답의 근거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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