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 자격증을 따서 집 거실 한쪽에서 동네 강아지들 미용을 해 주고 돈을 받으려 합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21
Q. 애견미용 자격증을 따서 집 거실 한쪽에서 동네 강아지들 미용을 해 주고 돈을 받으려 합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돈을 받고 강아지의 털·피부·발톱을 손질하는 일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이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애견미용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털·피부·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호의 동물미용업이고,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1]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돼야 하고,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의 분리 또는 구획, 동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장치를 단 미용작업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욕조·급배수시설·냉온수설비·건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집 거실 한쪽을 나눠 쓰는 방식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등록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제82조 제1항),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등록 없이 영업하면 제9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고정된 장소 대신 자동차로 미용하는 방식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1] 2.다 2)는 특수형 승합자동차·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또는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에 급수탱크와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 자동차를 영업장으로 봅니다. 영업장이 동물병원 시설이나 금붕어·앵무새 등을 파는 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별표 11] 1.가 단서). 민간 애견미용 자격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어서, 자격증이 있다고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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